8. 집회 성공 사례

   ① 교육청 신축학교 노임체불 집회 :

     인천교육청은 2012년 인천 청라고교 발주공사를 풍창건설에 주었다. 하도급 업체는 보리건설이며 상록인력은 1억여원의 노임을 받지 못했다. 발주처가 인천교육청이므로 풍창건설이 부실하여 2013년 1월 인천교육청에 일드림협회원사 40여명 몰려가서 집회하였고, 이틀 만에 인천교육청이 노임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약속해 열흘 후 받았다.

   ② 잠실롯데월드 사우나 보증금 7천만원 회수 :

    사우나 세신 때밀이 보증금을 1년 지나도 주지 않아 그 전세권자인 스포파크 업체 상대로 2014년 3월 7명이 집회하였다. 집회 세차례 만에 보증금 7천만원 외에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는 스포파크 측이 7개 체인점에 미치는 소문 및 년 회비를 수백만원씩 받는 회원들에게 악영향 고려해 부득이 타협하였다.

   ③ 개인 차용금 3천만원 채무자 식당 1인 시위 :

     2015년 5월 충정로역 인근 한식집 건물 앞에서 펫말을 들고 1인 시위 하였다. 미리 제작된 홍보용 전단지를 나눠주며 “00식당 주인 김은ㅇ 빌려간 돈 즉시 갚아라..” 등 외쳤다. 다음날은 일용근로자 노임을 주고 대신 세우고 채권자는 시위자 음료수 제공과 협상 등 하였다. 1인 시위 2일 만에 1천만원 받고 나머지 2천만원은 200만원씩 10개월 걸쳐 받기로 합의서 쓰고 나중에 모두 받았다.

   ④ 전국유료직업소개소 비대위 수수료 인하 저지집회 :

      유료직업소개소의 구직자 소개료를 현행 4%에서 1%로 대폭 인하키로 하였다. 이런 내용은 2016. 6월 고용노동부 정책과에서 이해관계자 협의 없이 추진해 폐업위기 처한 2천여개 상용직 소개업소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다. 노동부 사무관은 공문서 위변조 의혹까지 받아서 감사원 및 경찰서에 고발당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해 전국 100여명이 세종청사에서 집회하고, 이의제기하여 2017. 2월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열어서 최종 구직자 소개료 3% 확정했다. 이처럼 종사자 포함해 수만명 일자리를 잃는 위기상황에서 단합과 권익보호의 결정적 역할을 집회시위가 담당하였다.

   ⑤ 삼성물산 용산래미안현장 4억여원 노임체불 집회 :

    용산역 래미안 주상복합 공사장에서 하도급업체 비엠ㅇ가 법정관리로 넘어가 하청업체 (주)KFA 1개사 인건비만 4억여원 되었다. 삼성 측은 원래 비엠ㅇ에게 노임을 대부분 주었으나 그 업체가 자금난 때문에 써버렸다. 근로기준법 44조는 “하도급 업체가 인건비를 받지 못하면 원청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주)KFA는 과감하게 삼성 측에 노임을 달라고 2017년 2월 판교 본사, 용산역 공사현장 앞에서 7차례 집회시위 했다. 결국 삼성물산은 굴복하여 용산경찰서 김ㅇ 정보관이 지켜보는데서 1개월 내 체불 노임을 전액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만일 집회를 동원하지 않았다면 법정관리인 상대로 돈 받기도 힘들었다. 삼성물산은 준공검사 수개월 앞두고 평당 3천만원 이상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이미지 때문에 서둘러서 합의를 해주었다. 이처럼 집회시위는 노임체불, 기타 갈등에 민. 형사 동원 시 장기간, 고비용 발생하지 않고 단기간에 마무리 된다.   

   ⑥ 불법 깡패동원 아파트탈취, 환수집회 :

    2018. 6. 8. 종각역 인근 예금보험공사(예보) 앞에서 40여명 집회하였다. 예보가 감독권 행사해 억울한 아파트 미 입주 상태를 풀어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 63세대는 10여년전 신림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받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냈으나 시공업체 부도로 공매 넘어갔다. 그 사이 시행사가 불법으로 깡패를 동원해 입주민을 강제로 쫓아내고 주인 행세하였다. 여러 과정을 거쳐 공매까지 진행한 이후 집회 예보 2회, 관악구청 2회, 신림역 가야위드안 주상복합 아파트 5회 시위하였다. 결국 신탁사, 예보, 낙찰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전원 입주하였다. 가장 보람 느낀 집회였다~!! (# 42번 참조)

   ⑦ 경북 영양군민 풍력발전 찬성집회 :

    2018. 10. 30. 첫 지방출장 집회였다. 영양군민들이 주관하였다. 직전 날 집회 도우미 4명은 영양읍에 도착해서 자고, 아침 9시부터 영양군청사 뜰에서 100여명 모였다. “석보면민은 풍력발전 적극 찬성한다. 군청은 협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2시간여 실시한 후 옮겨서 인근 환경부 산하 “멸종위기종 복원센타” 개소식 정문 앞에서 계속하였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긍정 검토하라!” 등 구호 합창하였다. 이후 2019년 1월에도 대구지방환경청사 정문에서 한번 더 시위 진행하여 영양군 석보면 제2 풍력발전소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다. (# 48번 참조)

   ⑧ 형틀목수 3700만원 노임체불 1회 해결 :

    2019. 1. 29. 구리시 수택동 빌라현장에서 15명이 모였다. 작업한 형틀목수가 “3개월 밀린 3700만원노임 당장 지급하라!!” 구호를 외치니 경찰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한바탕 시끄러웠다. 건축주는 노임을 거의 주었으나 시공사가 중간 미지급으로 드러났다. 경찰 정보관 중재로 합의서 쓰고 1주일 후 설날이전에 지급 약속 하였다. 실제로 3일 후 전액 받았다. (# 54번 참조)

   ⑨ 방이동 한양건설 착공 요구집회 :

     2019. 7. 23. 송파구 한양건설 본사에서 50여명이 모였다. 광주시 오포읍 소재 타운하우스 시공사는 계약금 중도금만 1백여억원 받고 5년간 착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모여 “부도덕한 한양건설은 광주 타운하우스 즉각 착공하라!!”등 구호를외쳤다. 한성백제역 인근 한양건설은 인접 사무소 2곳을 옮겨가며 집회하였다. 8m, 6m 대형 현수막 3개를 대로변에 설치하니 비상이 걸렸다. 회사 이미지와 주변인 이목 때문이다. 마침 적극적 정보관의 중재 등으로 집회 2시간 후에 종결하였다. 이렇게 빨리 마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5년간 못한 일을 불과 2시간에 해결한 쾌거이다!! (# 60번 참조)

9. 집회시위 주의사항

경찰서에 집회 신고해야 정보관이 현장에서 질서유지와 협상 중재도 해준다. 상대방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고소 가능하므로 언행을 조심하고 준법 집회해야 한다.

10. 주요사항 질의응답

   (1) 억울한 일 당해서 청와대 등 진정하는 것과 차이점은?

       청와대 외 기관에 진정은 민형사 문제 해결하여 달라는 것이다. 만일 청와대에 진정하면 해당 부처에 보내서 사실관계 조사해 본인에게 통보한다. 형사처벌 바라면 경찰서에 의뢰 해준다. 결국 사건 종결이 아니라 본인이 나서야 된다. 이런 과정에 수개월~ 1년여 걸린다. 어떤 결과 나올지도 알 수 없다. 통상 시간만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하면 직접 당사자 건물 앞 등에서 목소리 높이므로 해결 빠르다. 그 중재는 경찰정보관이 먼저 전화해서 실태파악하며 선임 변호사, 연구소장, 집회신고인이 나서므로 상대방은 가능한 대화에 응한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점포, 건물, 직장, 주거지 등에서 1인 시위나 집회하면 큰 압박이 된다.

   (2) 비용은 얼마인가요? 돈만 들고 효과 없다면 어찌 됩니까?

      우선 상담은 무료입니다. 만일 집회로 단기간 해결이 힘들면 연구소 측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선택 가능합니다. 기본 집회비용은 진행경비 및 현수막. 펫말. 어깨띠 제작비, 엠프 임대료, 필요한 인력비, 기타 비용 등 입니다. 1인 시위 본인이 직접하면 펫말 제작비 등 적게 듭니다. 집회 비용은 기간, 장소, 인원 수 따라 달라집니다. 총 진행비용은 일괄 제시할 수 없으나 상식선 입니다. 받을 이익에 비해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

   (3) 집회하면 상대방과 원수 되고 주변 이목이 부담됩니다.

      이해합니다. 채무자 혹은 상대방과 원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 좋습니까? 그리고 신의 져버린 사람은 상대방 아닌가요? 이러한 상태로 가면 어차피 멀어집니다. 즉 “명분과 실리” 다 잃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은 본인 몫입니다. 다급하거나 절실하지 않으면 돈 못 받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만 돕습니다. 주변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 비판합니다. 큰마음 먹어야 돈 받습니다. 아니면 하염없이 민형사 매달려도 됩니다.

    (4) 본인은 소심해서 남 앞에 못서는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돕는 겁니다. 집회는 물론이고 1인 시위도 혼자서 하려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우선 엄두가 안 나고 어디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남의 이목이 두려워 생각해도 행동은 못 옮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돕기 때문에 펫말 들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현수막. 펫말. 어깨띠 제작 및 유인물 작성 등 모든 과정 본인과 상의해 진행합니다. 1명~ 수십명 지원도 가능합니다. 국민 누구나 집회를 알고만 있지 직접 활용하는 분은 드뭅니다. 오히려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이 저희 방침에 잘 따르고 좋은 결과를 맺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파이팅~!!

   (5) 모든 분쟁 시 집회하면 정말 효과 있나요?

      물론 집회가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면 노임 체불, 공사비 미지급, 채권채무, 노사 및 비리문제, 공공 정책 이의제기, 배신행위 등 사건은 법적으로만 접근하면 시간과 돈만 들고 결과도 모릅니다. 헌법에 집회자유가 보장되므로 지혜로운 사람만이 적극 활용합니다. 손자병법에 “出其不意” 즉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상대방은 1인 시위, 집회 하리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행동하면 당황하며 합의점을 찾으려 합니다. 특히 상황 파악 위하여 경찰서 정보관이 전화하면 엄청 놀랍니다. 보통 정보관은 약자 편에 섭니다. 경험상 80% 이상 효과를 봅니다. 무언가 결단하지 않고 잘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6) 집회로 불이익 보거나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집회가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시위현장에서 허위사실. 욕설. 폭언. 업무방해. 협박 등은 금지된다. 가끔 욕설을 하거나 공사장 출입을 못하게 막는데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표현, 근거 없는 현수막, 팻말 문구는 금한다. 준법 투쟁하면서도 충분히 원하는바 얻을 수 있다. 통상 상대방도 사진 촬영, 기타 불법행위 증거 수집하니 늘 조심해야 한다.

    (7) 공사현장 노임체불로 인한 집회가 많은가요?

       한국의 임금체불은 2016년 말에 1조 4286억원이다. 동년 미국 체불 12억 달라와 비슷하며, 일본 임금체불액의 10배 수준이다.(경향신문 2017. 3. 10.) 경제규모가 열배 이상 되는 미국과 비슷하다면 한국의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건설현장 노임체불도 유사하다. 그래서 하청업체가 노임체불하면 원청사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강제규정 한다. (근로기준법 44조) 이런 법 규정이 없다면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경험상 원청업체 본사, 현장에서 집회하면 즉시 효과 본다. 그러나 노임체불 집회는 의외로 적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가까운 지름길을 두고 먼데서 헤매고 있다. 

   (8) 귀 연구소 특징과 믿을 만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내 집회관련 연구소는 처음이다. 집회 판례연구, 법적자문, 집회현장지원 등 한다. 또한 피해자가 호소하면 적극적으로 집회시위 통하여 고통을 벗어나게 도와준다. 신뢰성 측면에서 전속 변호사가 주요 계약사항 등 자문 해준다. 모든 집회관련 진행은 법적 판단과 연관된다. 변호사가 있다면 공신력과 전문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저희 집회연구소장과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업무처리하면 피해자의 소원성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