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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사례 및 질의응답
8. 집회 성공 사례
인천교육청은 2012년 인천시 청라고교 발주공사를 풍ㅇ건설에 주었다. 하도급 업체는 보ㅇ건설이며 상록인력이 1억원의 노임을 받지 못하였다. 발주처가 인천교육청이므로 풍ㅇ건설이 부실하여 2013년 1월 인천교육 청에 일드림협회원 40여명 몰려가서 집회했고, 이틀 만에 인천교육청이 노임전액 지급보증을 약속해서 열흘 후 모두 받았다..
② 잠실롯데월드 사우나 보증금 7천만원 회수 :
사우나 세신 때밀이 보증금을 1년 지나도 주지 않아 그 전세권자인 스ㅇ 파크 업체 상대로 2014년 3월 10명이 집회했다. 집회 세차례 만에 보증 금 5천만원 외에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는 스ㅇ파크 측에서 7개 체인점에 미치는 소문 및 년간 회비를 수백만원씩 받는 회원 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서 부득이 타협하였다.
③ 불법 깡패동원 아파트탈취, 환수집회 :
2018. 6. 8. 종각역 인근 예금보험공사(예보) 앞에서 40명 집회하였다. 예보가 감독권을 행사해 억울한 아파트 미입주 상태를 풀어 달라 하였다. 피해자 180세대는 10여년전 신림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시공업체 부도로 공매로 넘어갔다. 그 사이 시행사가 불법으로 깡패를 동원해 입주민을 강제로 쫓아내고 주인 행세하였다. 이후 집회 예보 2회, 관악구청 2회, 신림역 주상복합 APT 10여회 시위했다. 결국 신탁사, 예보, 낙찰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거의 다 입주했다.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집회였다~!!
④ 경북 영양군민 풍력발전 찬성집회 :
2018. 10. 30. 첫 원거리 지방출장 집회였다. 영양군민이 주최자이고 대 기업 GS 계열사가 주관했다. 집회 하루 전 도우미 4명은 영양읍에 도착 해서 자고, 아침 9시부터 영양군청사 뜰에서 100여명 모였다. “석보면민 은 풍력발전 찬성한다. 군청은 협조하라!!”등 구호를 외쳤다. 2시간여 실 시한 후 옮겨서 인근 환경부 산하 “멸종위기종 복원센타” 개소식 정문 앞에서 계속하였다.“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긍정 검토하라!”등 구호 합 창했다. 이후 2019년 1월에도 대구지방환경청사 정문에서 2차 시위진행 하여 영양군 석보면 제2풍력발전소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다.
⑤ 형틀목수 3700만원 노임체불 1회차 해결 :
2019. 1. 29. 구리시 수택동 빌라현장에서 15명이 모였다. 작업한 형틀목 수가 “3개월 밀린 3700만원 노임 당장 지급하라!!” 구호 외치니 경찰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시끄러웠다. 건축주는 노임을 주었으나 시 공사가 중간 미지급으로 드러났다. 경찰정보관 중재로 합의서 쓰고 1주일 후 설날 이전에 지급 약속하였다. 실제로 3일 후 전액 받았다.
⑥ 방이동 한ㅇ건설 착공 요구집회 :
2019. 7. 23. 송파구 한ㅇ건설 본사에서 50여명 모였다. 광주시 오포읍 소재 타운하우스 시공사는 계약금 중도금만 1백여억원 받고 5년간 착공 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모여 “부도덕한 한ㅇ건설은 광주 타 운하우스 즉각 착공하라!”등 구호를 외쳤다. 한성백제역 인근 한ㅇ건설은 인접 사무소 2곳을 옮겨가며 집회했다. 8m, 6m 대형 현수막 3개를 대 로변 설치하니 비상 걸렸다. 회사 이미지와 주변인 이목 때문이다. 마침 정보관의 적극 중재 등으로 집회 2시간 후에 종결하였다. 이렇게 빨리 마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5년간 못한 악성 미착공 공사를 불과 2시간 만에 해결한 쾌거이다!!
⑦ 동탄 금호어울림APT 하자대책 요구집회 :
2019년 10월 동탄2신도시 금호어울림1차APT 주민들이 입주1년 만에 수많은 하자문제로 집회 신고하였다. 우선 박0구회장 한남동 자택에서 집회키로 준비하다가 시위 전날 시공사와 전격적 합의해서 중단하였다. 아마도 대주주 박ㅇ구회장에게 보고하니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해서 요구 조건을 수용했을 것이다. 전체 집회의 30% 정도는 시행 않고 종료한다 고 예상한다. 이처럼 집회신고 만으로 부담 느껴 타결되는 경우도 많다. 만일 입주민이 소송이나 고발 등 선택했다면 큰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싸움만 격화되었으리라!!
⑧ 성신양회 단양공장 진입로 매입요구 시위 :
성신양회가 충북 단양군 매포읍 석회석광산 진입로 4만평 가운데 일부를 18년간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있었다. 기존의 협소한 농로를 확대 포장하 면서 토지주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를 감독할 단양군청의 직무태만을 주장하였다. 2020년 11월 단양군청, 채석장, 매포공장, 서울 본사에서 총 5차례 시위하였다. 그 결과 의뢰인 요구대로 성신양회는 4만여평을 매입하였다. 불과 2개월 만에 20여년간 해결되지 않은 악성 민원을 깔끔 하게 정리하였다. 이것이 시위의 파워이고 위력이다!!
⑨ 공사비 20억원 부당대출 피해배상요구 시위
중ㅇ구 신협이 86억원의 준공검사 대출하면서 시공사에게 약속한 20억 원을 주지 않았다. 시공 건물에 유치권 행사했으나 건축주가 시건장치를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2021년 5월 7차례 해당 신협 앞에서 시위할 때에 의뢰인과 필자를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매우 격렬한 시위했으며, 결국 신협측 주선으로 건축주, 시공사가 만나서 체불금 20억원을 거의 받았다.
⑩ 부부 주식사기단 수천만원 피해보상요구 시위 :
회사 주식을 사면 큰돈을 번다는 속아서 수천만원 주었으나 주식증서도 없었다. 2021년 6월 구로동 건물에 현수막 2개를 걸고 “이 빌딩 10층의 이회장 부부는 피해금 3천원 즉각 배상하라!! 저소득층 울리는 주식전문 부부사기꾼을 처벌하라!!“ 외치니 피해자들이 몰리는 등 난리 났다. 결국 상대측은 백기를 들었고 원금 외 보상금 500만원까지 받았다.
⑪ 청라지구 근생부지 PF 폭리이율 조정요구 시위 :
인천 청라지구에 오피스텔을 메리츠화재 PF자금으로 공사했으나 분양이 저조해서 원리금을 연체하였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2%씩 추가 이자를 더 받아서 총 33억원 70억원을 더 내야했다. 2022년 6월 10명은 메리츠 화재 앞에 모여서 시위를 시작하니 바로 협상을 요구했다. 10분 지나서 메리츠화재 측은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해서 시위 철수하였다..
⑫ 위례중ㅇ타워 시행사 앞 고관리비 등 항의시위 시위 :
위례중ㅇ타워 수분양자 피해민협의회에서 선릉역 인근 시행사 대상으로 시위하였다. 2022년 9월 15명은 “업무시설 3개층 근린생활 용도로 변경 한 것의 손해금을 배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시행사도 사태의 심각 성을 느끼고 대화를 요청하고 요구사항 거의 수용했다.
⑬ 부산시의회 앞 기장군 파크골프장 승인철회요구 집회 :
부산시 기장군 내 파크골프장 승인을 강력 반대하는 시위를 부산시의회 앞에서 하였다. 2023년 6월 60여명의 주민들은 부산시의회 앞에서 이ㅇ 시의원 등 개발업자 편을 들어서 분노의 함성을 질렀다. 부산시의회도 언론 등 비판적 기사를 보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협상하였다.
⑭ 서울 코엑스 앞 현대갤러리 전시탈취 철회요구 시위 :
영국 유명작가 호크니 전시회를 가로챈 현대백화점 계열사를 규탄하려고 2023년 9월 코엑스 전시관으로 갔다. ㅇ중소업체는 한국독점계약을 믿고 현대측 계열사에 기획안을 공유하였으나, 호크니 본사에 “우리가 4배를 더 주겠다”라며 전시회를 가로챘다. 피해자와 항의 시위하고 이철ㅇ국회 의원이 적극 중재하여 피해금을 거의 보상해 주었다.
⑮ 여의도 금감원 앞 은행상품 ELS피해자 보상요구 집회 :
홍콩 H주식과 연계 은행상품 투자한 15만명이 10조원 가운데 5조원의 원금손실 이해를 보았다. 손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로써 H 주식의 폭락으로 절반 이상 손해를 보았다. 2024년 1월 500명 참석하고 다수 언론의 보도로 시위결과 20~ 60% 피해배상을 받았다.
9. 집회시위 주의사항
경찰서에 집회 신고해야 정보관이 현장에서 질서유지와 협상 중재도 해준다. 상대방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고소 가능하므로 언행을 조심하고 준법 집회해야 한다.
10. 주요사항 질의응답
(1) 억울한 일 당해서 청와대 등 진정하는 것과 차이점은?
청와대 외 기관에 진정은 민형사 문제 해결하여 달라는 것이다. 만일 청와대에 진정하면 해당 부처에 보내서 사실관계 조사해 본인에게 통보한다. 형사처벌 바라면 경찰서에 의뢰 해준다. 결국 사건 종결이 아니라 본인이 나서야 된다. 이런 과정에 수개월~ 1년여 걸린다. 어떤 결과 나올지도 알 수 없다. 통상 시간만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하면 직접 당사자 건물 앞 등에서 목소리 높이므로 해결 빠르다. 그 중재는 경찰정보관이 먼저 전화해서 실태파악하며 선임 변호사, 연구소장, 집회신고인이 나서므로 상대방은 가능한 대화에 응한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점포, 건물, 직장, 주거지 등에서 1인 시위나 집회하면 큰 압박이 된다.
(2) 비용은 얼마인가요? 돈만 들고 효과 없다면 어찌 됩니까?
우선 상담은 무료입니다. 만일 집회로 단기간 해결이 힘들면 연구소 측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선택 가능합니다. 기본 집회비용은 진행경비 및 현수막. 펫말. 어깨띠 제작비, 엠프 임대료, 필요한 인력비, 기타 비용 등 입니다. 1인 시위 본인이 직접하면 펫말 제작비 등 적게 듭니다. 집회 비용은 기간, 장소, 인원 수 따라 달라집니다. 총 진행비용은 일괄 제시할 수 없으나 상식선 입니다. 받을 이익에 비해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
(3) 집회하면 상대방과 원수 되고 주변 이목이 부담됩니다.
이해합니다. 채무자 혹은 상대방과 원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 좋습니까? 그리고 신의 져버린 사람은 상대방 아닌가요? 이러한 상태로 가면 어차피 멀어집니다. 즉 “명분과 실리” 다 잃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은 본인 몫입니다. 다급하거나 절실하지 않으면 돈 못 받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만 돕습니다. 주변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 비판합니다. 큰마음 먹어야 돈 받습니다. 아니면 하염없이 민형사 매달려도 됩니다.
(4) 본인은 소심해서 남 앞에 못서는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돕는 겁니다. 집회는 물론이고 1인 시위도 혼자서 하려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우선 엄두가 안 나고 어디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남의 이목이 두려워 생각해도 행동은 못 옮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돕기 때문에 펫말 들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현수막. 펫말. 어깨띠 제작 및 유인물 작성 등 모든 과정 본인과 상의해 진행합니다. 1명~ 수십명 지원도 가능합니다. 국민 누구나 집회를 알고만 있지 직접 활용하는 분은 드뭅니다. 오히려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이 저희 방침에 잘 따르고 좋은 결과를 맺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파이팅~!!
(5) 모든 분쟁 시 집회하면 정말 효과 있나요?
물론 집회가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면 노임 체불, 공사비 미지급, 채권채무, 노사 및 비리문제, 공공 정책 이의제기, 배신행위 등 사건은 법적으로만 접근하면 시간과 돈만 들고 결과도 모릅니다. 헌법에 집회자유가 보장되므로 지혜로운 사람만이 적극 활용합니다. 손자병법에 “出其不意” 즉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상대방은 1인 시위, 집회 하리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행동하면 당황하며 합의점을 찾으려 합니다. 특히 상황 파악 위하여 경찰서 정보관이 전화하면 엄청 놀랍니다. 보통 정보관은 약자 편에 섭니다. 경험상 80% 이상 효과를 봅니다. 무언가 결단하지 않고 잘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6) 집회로 불이익 보거나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집회가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시위현장에서 허위사실. 욕설. 폭언. 업무방해. 협박 등은 금지된다. 가끔 욕설을 하거나 공사장 출입을 못하게 막는데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표현, 근거 없는 현수막, 팻말 문구는 금한다. 준법 투쟁하면서도 충분히 원하는바 얻을 수 있다. 통상 상대방도 사진 촬영, 기타 불법행위 증거 수집하니 늘 조심해야 한다.
(7) 공사현장 노임체불로 인한 집회가 많은가요?
한국의 임금체불은 2016년 말에 1조 4286억원이다. 동년 미국 체불 12억 달라와 비슷하며, 일본 임금체불액의 10배 수준이다.(경향신문 2017. 3. 10.) 경제규모가 열배 이상 되는 미국과 비슷하다면 한국의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건설현장 노임체불도 유사하다. 그래서 하청업체가 노임체불하면 원청사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강제규정 한다. (근로기준법 44조) 이런 법 규정이 없다면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경험상 원청업체 본사, 현장에서 집회하면 즉시 효과 본다. 그러나 노임체불 집회는 의외로 적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가까운 지름길을 두고 먼데서 헤매고 있다.
(8) 귀 연구소 특징과 믿을 만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내 집회관련 연구소는 처음이다. 집회 판례연구, 법적자문, 집회현장지원 등 한다. 또한 피해자가 호소하면 적극적으로 집회시위 통하여 고통을 벗어나게 도와준다. 신뢰성 측면에서 전속 변호사가 주요 계약사항 등 자문 해준다. 모든 집회관련 진행은 법적 판단과 연관된다. 변호사가 있다면 공신력과 전문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저희 집회연구소장과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업무처리하면 피해자의 소원성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