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무료소개허가 취소를 요구하는가

이는 생존권 차원이다. 전국 유료파출소개소는 6천여개 된다. 종업원과 가족까지의 종사자는 10만여명 추산한다. 그리고 하루에 30여만명을 음식점 주방. 써빙 등으로 보낸다. 유료업소는 직업상담사 등 엄격한 자격자가 구청장의 정식허가 받고, 면허세와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영업한다. 그러나 최근 해괴한 일이 발생하여 다수의 파출소개업자가 폐업과 공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이유는 서울 중ㅇ청이 42만명 회원의 거대단체 (사)외ㅇㅇ중앙회에 온갖 불법. 편법. 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무료소개허가를 해주었다. 그래서 파출유료소개소는 매출이 50% 이상 급감하여 폐업하는 업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파출소개연합회는 자발적으로 모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투쟁단체를 만들어서 생존권 지키기 차원에서 오늘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원래 식품접객업자는 “겸업금지 업종”에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1. 법인이 2개 이상 광역시. 도에 조직을 갖춘 자 2. 해당 업소의 회원가입률 및 회비 납부률 80% 이상 및 계속 유지자 3. 대표권 있는 자의 분사무소 대표자 설립등기 등 엄격한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ㅇㅇ중앙회는 한 개의 허가 요건도 못 갖추었다. 또한 중ㅇ청은 회답서에서 변명과 책임회피에 급급하였다.

따라서 우리 전파련(전국파출소개연합회)은 스스로 변호사비 내어 행정소송을 진행 하였으며, 오늘은 절박한 생존권을 위해 모였다. 이제라도 중ㅇ청장은 관계자를 문책 후, 즉각적으로 외ㅇㅇ중앙회 무료직업소개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고용노동부 정부청사 집회와 청와대 민원제기 등 투쟁수위를 한층 더 높여 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4년 10월 2일

전국파출소개연합회(전파련) 비대위원장 김 경 ㅇ